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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4
발행호수
제4집 제2호
저자
이훈종
자료명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개요
Ⅰ. 서 론
Ⅱ. 어음에서 발생한 이득상환청구 권의 인정 여부
Ⅲ. 자기앞수표에서 발생한 이득상 환청구권의 선의취득
주제어
상관명령, 위법성, 책임성, 복종, 군대
다운로드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이훈종).pdf (8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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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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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3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384
52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578
51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062
50
2004
제4집 제2호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이만종
8194
49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670
48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845
47
2005
제4집 제1호
現行法上 通信․放送 規制體系의 改善方案
이윤환
5656
46
2004
제4집 제1호
토론요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김혜천
6448
45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227
44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303
43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569
42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669
41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411
40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676
39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700
38
2003
제3집 제2호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석
9571
37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810
36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96
35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724
34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92
33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67
32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90
31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323
30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81
29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97
28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80
27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050
26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658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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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