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Ⅰ. 서 론
Ⅱ.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의 형사책임
Ⅲ. 부하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관의 책임
Ⅳ. 상관명령에 대한 수명자의 행위
Ⅴ. 결 론
상관명령 위법성에 관한 고찰(이만종).pdf (67.5K)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