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조태제
자료명 일본의 정책평가법
개요

일본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행정기관이행하는정책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정책평가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전 정부적으로 행정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정책평가가 기획입안, 실시, 평가를 주요 요소로 하는 정책의 크다란 관리싸이클 중에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편입되어 실시되게 된 것이다. 정책평가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효과 등에 관하여 측정 또는 분석하고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이라는 척도에 비추어 객관적인 판단을 행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입안이나 그것에 기초한 실시를 적확하게 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평가는 국민에 대한 행정을 설명책임을 철저화하고 국민 본위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적 관점에 서서 성과중시의 행정에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른 행정운영을 추진해 가는 의미도 가진다.

주제어
다운로드

 일본의정책평가법(완성).pdf (56.6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3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363
52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549
51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036
50 2004 제4집 제2호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이만종 8174
49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644
48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822
47 2005 제4집 제1호 現行法上 通信․放送 規制體系의 改善方案 이윤환 5641
46 2004 제4집 제1호 토론요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김혜천 6426
45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211
44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279
43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557
42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656
41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395
40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663
39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687
38 2003 제3집 제2호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석 9550
37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791
36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80
35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702
34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71
33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48
32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63
31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95
30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68
29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74
28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58
27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031
26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