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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료명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개요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양분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도소 등의 일정한 행형시설 안에 구금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처우이며,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처우를 말한다. 종전의 범죄자 처우의 중심은 시설내 처우였으나, 시설내 처우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폐해와 이로 인한 형벌의 사회복귀목적달성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시설수용이 아닌 사회 속에서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도모하려는 사회내 처우(community treatment)라는 새로운 처우방법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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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3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365
52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553
51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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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646
48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825
47 2005 제4집 제1호 現行法上 通信․放送 規制體系의 改善方案 이윤환 5642
46 2004 제4집 제1호 토론요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김혜천 6427
45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212
44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284
43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559
42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657
41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398
40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666
39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690
38 2003 제3집 제2호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석 9552
37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793
36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82
35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703
34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72
33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49
32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65
31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97
30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70
29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75
28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62
27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033
26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