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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조태제
자료명 일본의 정책평가법
개요

일본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행정기관이행하는정책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정책평가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전 정부적으로 행정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정책평가가 기획입안, 실시, 평가를 주요 요소로 하는 정책의 크다란 관리싸이클 중에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편입되어 실시되게 된 것이다. 정책평가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효과 등에 관하여 측정 또는 분석하고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이라는 척도에 비추어 객관적인 판단을 행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입안이나 그것에 기초한 실시를 적확하게 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평가는 국민에 대한 행정을 설명책임을 철저화하고 국민 본위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적 관점에 서서 성과중시의 행정에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른 행정운영을 추진해 가는 의미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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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정책평가법(완성).pdf (56.6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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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9379
13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10547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099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726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9814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10597
8 2002 제2집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8914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10632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9253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1354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2686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11340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9575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