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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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자료명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개요	Ⅰ. 발표에 들어가며 Ⅱ. 연구대상으로서의 법정책 일반론 1. 법정책학 그 자체의 학문적인 체계 정립 2. 법정책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법정책 3. 구체적인 개별분야에서 나타난 법정책의 구현실제 Ⅲ. 법정책의 기본문제 Ⅳ. 법정책의 관련부문별 규율형태 1. 개괄 2. 입법부 3. 사법부 4. 행정부 5. 헌법재판 6. 기타 Ⅴ. 발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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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44

13	2002	제2집	美聯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11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7998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597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8631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9336

8	2002	제2집	勞動關係法의 批判的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7822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9375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8117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考察	이규호	9804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考察	이규호	11158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9860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8297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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