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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정규
자료명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개요

Ⅰ. 서 설 Ⅵ. 소수자의 자유로운 계약체결

Ⅱ. The Boys Markets 사건 Ⅶ. 근로자참여의 범위

Ⅲ.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 Ⅷ. 방어적 민주주의

Ⅳ.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Ⅸ. 결 론

Ⅴ. 제한된 단체행동

주제어 미국의 노동관계법, The Boys Markets Case,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 근로자참여, 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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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44
13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11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7998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596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8630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9336
8 2002 제2집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7822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9375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8116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9804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1158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9860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8296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