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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자료명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개요

법정책은 더 이상 변화적 사건 또는 압력단체의 요구에 대한 다소 관련 없는 입법자의 대답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 법정책이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이 여행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표시하는 지도원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론과 실제의 상태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의 상태를 반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삼는 이론적 기초를 다질 것을 요구한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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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44
13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11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7999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598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8631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9336
8 2002 제2집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7822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9375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8119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9804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1159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9860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8297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