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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강승식 (군산대 강사)
자료명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개요

초기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 14조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단순히 인종차별철폐의 수단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즉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그것이 ‘非人種的 問題’라는 것을 이유로 평등보호조항을 그 위헌의 헌법적 근거로서 내세우지 않았다. 심지어 부당하고 자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규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헌판결을 내린 Lochner 시대에도, 연방대법원은 이들 문제를 평등보호조항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에 근거하여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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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9378
13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10547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099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726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9814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10596
8 2002 제2집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8913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10631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9252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1353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2685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11340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9575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