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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자료명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개요

법정책은 사회변천과 기술의 변화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기본적 문제제기는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대답은 몇 가지 개념들을 명확히 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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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9399
13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10572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111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746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9825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10613
8 2002 제2집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8924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10641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9264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1380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2719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11368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9594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