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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자료명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개요

다수의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은 몹시 꽉 막히거나 탈진된 상태에 빠져서 지난 30년이 사회적 행동주의적 법의 역사에 있어 놀랄만큼 창조적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 정도이다. 새로운 사회적 운동-시민권, 여성의 권리, 복지권, 아동의 권리, 게이와 레지비언의 권리,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 이민자 및 농장노동자의 권리 환경 및 지역사회의 개발 등-변론 기술과 전략 및 고객 및 고객사회의 상호작용의 스타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범위의 개입이 요구되며, 법적 조직에 있어 놀라운 개혁을 불러 일으켜야하는데: 법개혁 지향적인 법률서비스 사무실과 공익적 업무수행, 행정절차에 있어서 공익적 개입과 같은 새로운 역할과 개선책, 공익단체소송, 구조적 명령 및 일반인의 변론(lay lawyering)과 같은 自助를 위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미국의 노동관계법, The Boys Markets Case,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 근로자참여, 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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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9378
13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10547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099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726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9814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10597
8 2002 제2집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8914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10632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9252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1353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2685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11340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9575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