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스포츠신문이나 여성지 등에 게재하는 의료기사성 광고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보건소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또 지난 5월 한국광고홍보학회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병․의원의 홈페이지중 과반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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