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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료명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개요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양분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도소 등의 일정한 행형시설 안에 구금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처우이며,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처우를 말한다. 종전의 범죄자 처우의 중심은 시설내 처우였으나, 시설내 처우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폐해와 이로 인한 형벌의 사회복귀목적달성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시설수용이 아닌 사회 속에서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도모하려는 사회내 처우(community treatment)라는 새로운 처우방법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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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9378
13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10546
12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099
11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9726
10 2002 제2집 法政策學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平井宜雄 주용기 9814
9 2002 제2집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10596
8 2002 제2집 勞動關係法의 批判的 檢討 ― 미국 노동관계법의 자유주의적 비판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 정규 8913
7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 조형원(법학박사, 건양대 교수) 10631
6 2002 제2집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이호용(강릉대 법학과 교수) 9252
5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1353
4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2685
3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11339
2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9574
1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