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1호 |
저자 |
김판기.홍진희 |
| 자료명 |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 개요 |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학대, 유기 등 반려동물의 보호문제, 개물림 사고?층
간소음 등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반려동물의 매매계약과 관련 문제 등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반려동물이 생명체라는 법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이 통상 일생
동안 거치게 되는 동물생산업자 - 동물경매업자 - 동물판매업자(펫숍) - 동물매
수인(소비자) - 동물보호소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
근에는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생명체로서의 측면에
서 보아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계약과 같은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
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규제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생산, 매매, 사육과정에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의 허가나 등록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경험, 관련
법률의 이해 등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
물이 생명체로서 복지와 애호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므로, 반려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
전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자격 또는 면허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는 반려동물업계나 동물사육자, 매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둘러싼
의식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에 관한 전국민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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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강아지공장, 전문브리더, 동물매수인 자격제, 반려동물의 입양 |
| 다운로드 |
01.반려동물의_매매계약_당사자의_자격에_관한_법정책적_연구.pdf (440.8K)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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