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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조건
자료등록 9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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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4461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4300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4298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4574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4467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4460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4655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4406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4143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4372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4105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4106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4977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4633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4538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4422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4519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4248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4276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4407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4526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4502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4153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4504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4280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3260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3248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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