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박효근 |
| 자료명 |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 개요 |
2013년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의무이행소송은 신속하고 실질
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
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제도들의 실
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
를 검토할 때 몇 가지 보완점이 제시되는데, 먼저 심리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는 행정처분에 한정하지 말고 사실행위와 행정입법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불이익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고,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
의무이행소송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도 열어 줌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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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의무이행소송, 법원의 심리범위,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화해권고결정,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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