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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1	2016	제16권 제2호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적 제안	김종세	7937

30	2016	제16권 제2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남복현	6621

29	2016	제16권 제2호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448

28	2016	제16권 제2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섭	7268

27	2016	제16권 제2호	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오승규,남상성	6888

26	2016	제16권 제2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	명재진	7188

25	2016	제16권 제2호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박웅광	6347

24	2016	제16권 제2호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규	7040

23	2016	제16권 제2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이주희	7417

22	2016	제16권 제2호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이재협	6672

21	2016	제16권 제2호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6805

20	2016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강기봉	7725

19	2016	제16권 제2호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6597

18	2016	제16권 제2호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6248

17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5233

16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5257

15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5459

14	2016	제16권 제1호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박종원	5543

13	2016	제16권 제1호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	조성혜	5508

12	2016	제16권 제1호	한일 공공후견사업비교연구	주영하, 정익중	5515

11	2016	제16권 제1호	6차산업화와농지임대차	김지석	5447

10	2016	제16권 제1호	리스와렌탈	윤창술,송호신	5556

9	2016	제16권 제1호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5371

8	2016	제16권 제1호	주주대표소송의제소요건에관한쟁점	정준우	5469

7	2016	제16권 제1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	임채욱	5398

6	2016	제16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양형	이주희	5504

5	2016	제16권 제1호	요양보호사 성희롱	최성경	5354

4	2016	제16권 제1호	여성인권보장	조성제, 김민우	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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