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발전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
우되고  있는바,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은  정부의  각종시책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에  따라  세제지원제도가  수시로  설정되게  됨에  따라
당초  목표와는  달리  투자지역별로  그  고유의  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유인효과도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은  외국
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내 산업발전 및 고용안정의 확보이다. 그렇다면 그 지
역에 새롭게 신규투자하는 국내기업들은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투자지역이 반드시 외국인투자만
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구분하여 세제지원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인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
원의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세제지원의  체계는  사후감면시스템
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투자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조세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사전적  조세감면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총  투자비용의
10% 내지 20%, 즉 사후적으로 받을 법인세감면액 만큼 투자와 동시에 미리 지
급해주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