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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Zhao Qinglin(赵清林)
자료명 上海自贸区与政府职能转变
개요
China (Shanghai)Free Trade Zone and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Zhao Qinglin
The  establishment  of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is  not  only  to
adapt  to  the  new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but  also  the
inevitable  demand of China  to  deepen the  reform. The  construction of FTZ
relates  to  investment,  trade,  finance,  legal  and  other  fields,  of  which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is  the  most  important.  Since  being
established half a year ago,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has conducted
a  lot  of  explorations  and  innovations  in  the  institutions,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customs, inspection and quarantine, tax supervision and
other aspects, provided a number of experiences and learning, and received
good  effect.  Looking  to  the  future,  the  helm  of  this  much  anticipated
"reform and opening up 2.0" test is the government, the biggest variable is
the government, and the ultimate beneficiaries also include the government.


주제어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System innovation; Super-Ministry System; Negati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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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0 2014 제14권 제3호 독일의 공법상 사단: 법정책적 활용을 위한 비교법학적 고찰 변무웅 6172
39 2014 제14권 제3호 목조건축문화재 소방방재와 보험의 관계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오승규 6458
38 2014 제14권 제3호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독일민법과 비교법적 고찰 이도국 6478
37 2014 제14권 제3호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김재호·윤현석 6008
36 2014 제14권 제3호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조흠학 6032
35 2014 제14권 제3호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대응방안 곽관훈 5823
34 2014 제14권 제3호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방동희 6157
33 2014 제14권 제3호 上海自贸区与政府职能转变 Zhao Qinglin(赵清林) 5609
32 2014 제14권 제3호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资法保障 Jin Chenghua(金成华) 5362
31 2014 제14권 제3호 上海自贸区多元纠纷解决机制前瞻 Qu Kun(瞿琨) 5324
30 2014 제14권 제3호 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金融改革 Li Qingwei(李清伟) 5201
29 2014 제14권 제3호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강기봉 5546
28 2014 제14권 제3호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연혁적 고찰 문무기 5619
27 2014 제14권 제3호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박찬걸 5914
26 2014 제14권 제3호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성희활 5508
25 2014 제14권 제3호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안택식 5328
24 2014 제14권 제3호 건강보험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조형원 5716
23 2014 제14권 제3호 사회보장과 법정책 이희성 5706
22 2014 제14권 제3호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김창규 5703
21 2014 제14권 제2호 중재합의의 유효성 다툼과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 양석완 7472
20 2014 제14권 제2호 지리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 로드뷰를 소재로 하여 이상학 9489
19 2014 제14권 제2호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택식 8566
18 2014 제14권 제2호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권상로ㆍ한도율 7140
17 2014 제14권 제2호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김창규 6863
16 2014 제14권 제2호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정지선ㆍ조명연ㆍ신영효 6749
15 2014 제14권 제2호 기업범죄와 내부고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6989
14 2014 제14권 제2호 유치권적정화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양재모 6937
13 2014 제14권 제2호 광해방지법상 “鑛害”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양충모 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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