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2호 |
저자 |
서정희 |
| 자료명 |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
| 개요 |
최근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다. 이제 막 시행된 동법은 사회복지 정책을 소득보장에서 서비스보장으로의 전
환을 의미하는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신 사회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은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
다. 신 사회위험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법률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추계
없이 개정되고 그 내용 역시 필요한 내용들을 수반하지 않아 한계가 예상된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서비스 보장이라는 새로운 사회보장 영역을 제
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서비스 보장, 평생사회안전망, 사회보장 등의
새로운 법률 용어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신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의 사회서비스는 기본욕구에 대해
서는 보편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욕구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방식의 선별적 서비
스를 제시함으로써, 법률 간 그리고 법률 내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넷째, 상업화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
지 않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들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 주제어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서비스 보장, 평생사회안전망, 신 사회위험 |
| 다운로드 |
13(2)_04_서정희.pdf (672.7K)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