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증권시장에서 해외투자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행사
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국내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주고  있다.
해외투자자의 증가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분명하다.  특히  SRI나  CSR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투자자는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
라서  이러한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
로  CSR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조달이  생명인  기업입장에
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영권방어수단이 제도

화될  필요가  있다.  기업  간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경쟁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방어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의결권행사  자문
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
력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체제를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의결권행사를 위해서는 국
내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국내 의결권행사 조언회사의 육성
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