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Ⅲ.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Ⅳ.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과 양태가 매우 조직화･다양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을 방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폐해와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인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성범죄의 등장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 및 강요 행위,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비현실적인 수사 관행과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은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특히 경찰의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미온하게 대처한 부분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강화 목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전담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행 압수 및 몰수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고 국가 간 사법 공조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확보 및 재유포 방지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영상물에 대한 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며, 치료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전담 기구의 효율적 운영, 정부의 경제적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