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구조와 한계

Ⅲ.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Ⅳ. 나오며

[국문요지]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범죄와 사회재난의 결과에 대해, 기업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처벌규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로 인해 기업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범죄와 사회재난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적절하게 묻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미 그 영향 아래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쟁점은 여전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향후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또한 시행초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운영 또는 관리방식의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 법제보다는 효과적으로 기업을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법제들은 기업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의 인식제고를 통해 기업문화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안전한 사회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양한 입법적 노력들은 현대의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된다.

한편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이나 기업문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변화의 속도에 맞게 기업의 법인격 또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관점의 전환 즉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기업의 형사책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 시작으로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