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김상태 |
| 자료명 |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법적 문제 |
| 개요 |
정부에 의한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어
떠한 내용의 규제가 허용되는 것인지의 문제의 배후에는 아마추어 스포츠는 어
떻게 존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스포츠법학 또는 스포츠윤리학상의 근원적인 과
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Brentwood 판결은 해당 사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 외에,
몇 가지 중요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로서, 국가
행위론에 관한 중요사례이기도 하다. 이 판결에서는 국가행위의 존재를 인정하
는 판단이 곧 헌법위반이라는 실체적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개인상
대의 권유행위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례에서는 절차적 적정절차보장의 존재방식도 문제가 되어
있다. 또한 ‘연방최고법원에 의한 국가행위의 인정 → 연방지방법원의 실체판단
에 관한 재검토 → 연방최고법원의 실체 판단에 의한 원고 패소’라는 소송과정
을 밟은 이 사례는 소송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나 소송경제라는 소송제도론상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Brentwood 사건을 소재로 삼아 특히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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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Brentwood 판결, 아마추어 스포츠, 스포츠법학, 국가행위, 국가단체 |
| 다운로드 |
6.김상태(추가수정).pdf (313.8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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