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설립취지
학회 규정
학회 연혁
조직 및 임원
찾아오시는 길
회원정보
회원종류 및 자격
회비 및 가입안내
회원가입 신청
관련링크
논문기고
학회지 규정
논문접수 안내
논문작성 요령
연구윤리 규정
위원회
온라인 논문투고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알림방
공지사항
학회행사안내
학회사진방
회원소식
커뮤니티
자유토론방
뉴스레터 목록
HOME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한국어
中文(简体)
中文(繁體)
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학회지규정
논문접수안내
논문작성요령
연구윤리규정
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9
발행호수
제9집 제2호
저자
윤성승
자료명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개요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심사의 논의 및 규제
Ⅲ. 미국의 엑슨-플로리어법에 의한 규제
Ⅳ. 바람직한 공익성 심사 규제 방안
Ⅴ. 결 론
주제어
국가안보 심사, 인수합병, 공익성 심사, 외국인투자, 엑슨-플로리어법
다운로드
윤성승.pdf (728.2K)
[0]
연도선택: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49
2010
제10집 제1호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강동욱
6842
248
2009
제9집 제2호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현준원
8035
247
2009
제9집 제2호
원자력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차성민
8013
246
2009
제9집 제2호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홍석
8004
245
2009
제9집 제2호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조성자
8663
244
2009
제9집 제2호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정용상
9751
243
2009
제9집 제2호
공간통계정보관리의 규범적 전망에 관한 일고 - 관련 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상경
8060
242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8402
241
2009
제9집 제2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윤성승
7811
240
2009
제9집 제2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양재모
7630
239
2009
제9집 제2호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송호신
9086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513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275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202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710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435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525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10426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0187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500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996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918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166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550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683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612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296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66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