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09 |
발행호수 |
제9집 제1호 |
저자 |
정완 |
자료명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
개요 |
Ⅰ.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 현상의 심화 Ⅱ. 사이버모욕행위의 실태와 규제 필요성 Ⅲ. 형법상 모욕죄의 적용과 죄형법정 주의 Ⅳ. 사이버공간상 욕설규제와 ‘표현의 자유’ Ⅴ. 사이버모욕죄의 입법동향과 찬반의견 Ⅵ. 사이버모욕죄 신설관련 쟁점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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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인터넷실명제, 본인확인제, 반의사불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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