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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9	발행호수	제9집 제2호	저자	성승제
자료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개요	Ⅰ. 서 론 Ⅱ.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 Ⅲ. 外部監査人에 대한 措置의 類型 Ⅳ. 外監法懲戒措置의 性格 Ⅴ. 懲戒措置記N 抹消 Ⅵ. 結 Q
주제어	외감법, 외부감사인, 징계, 공인회계사법, 전문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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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49	2010	제10집 제1호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강동욱	6761

248	2009	제9집 제2호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현준원	7943

247	2009	제9집 제2호	원자력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차성민	7921

246	2009	제9집 제2호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홍석	7915

245	2009	제9집 제2호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조성자	8577

244	2009	제9집 제2호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정용상	9634

243	2009	제9집 제2호	공간통계정보관리의 규범적 전망에 관한 일고 - 관련 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상경	7972

242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8319

241	2009	제9집 제2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윤성승	7732

240	2009	제9집 제2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양재모	7549

239	2009	제9집 제2호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송호신	8996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448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206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123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635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354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445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示唆	김상태, 박종원	10324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0081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411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912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812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074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499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631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548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237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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