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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73	2014	제14집 제1호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이부하	5911

472	2014	제14집 제1호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정선ㆍ이승우ㆍ김윤경	5686

471	2014	제14집 제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오승규	6115

470	2014	제14집 제1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 」 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	이성기	7122

469	2014	제14집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ㆍ강동욱	6299

468	2013	제13집 제4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ㆍ손영화	6775

467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6981

466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7087

465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7365

464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6900

463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6573

462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6983

461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7410

460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7061

459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7758

458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7003

457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007

456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7243

455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6423

454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6524

453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6233

452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6478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6394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7373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6933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7910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7136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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