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4282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4316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4457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4577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4540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4196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4547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4310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3292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3278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5447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5957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5382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5732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5255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5267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7159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6816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6667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6702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6609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6634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6230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7088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6565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7608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6496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61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