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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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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8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2 2014 제14권 제2호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개편 동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하영태 7052
11 2014 제14권 제2호 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프랑스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오승규 6975
10 2014 제14권 제2호 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정우형 7024
9 2014 제14권 제2호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주용기 7016
8 2014 제14권 제2호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강동욱 7459
7 2014 제14권 제1호 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한희원 5802
6 2014 제14권 제1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이훈종 7101
5 2014 제14집 제1호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이부하 5937
4 2014 제14집 제1호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정선ㆍ이승우ㆍ김윤경 5715
3 2014 제14집 제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오승규 6149
2 2014 제14집 제1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 」 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 이성기 7153
1 2014 제14집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ㆍ강동욱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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