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
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처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검
토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와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차이점과 공
통점이 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을 각각 다르게 판
단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모든  사건들에서는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