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시민생활에 광범위하
고  적극적으로  배려·개입하게  됨에  따라  법의  정책화・행정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법학이  추구하는  법규범의  해석과  정책학적  법학이
요구하는 정책적 고려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계선이 매우 불확실하
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보편타당성을  지닌  일반적  기준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법정책(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
로 법규범 내지 법제도에 정책론적 관점을 도입하는 목적은 바로 법규범에 함축
되어 있는 각종 정책적 요소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규범의
실현 - 국가작용의 구체적 실현 - 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
이다.  즉  법정책을  통하여  국가작용은  그  자체의  목표설정과  그  구체적인  실현
에  정당성을  실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정책의 기능이 국가작용의 구체적 실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면, 국가작용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법정책의 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법정책
에 대한 평가는, 법의 실효성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효용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 정의실현을 중시하는 법철학 등을 포섭하고, 법정책의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주로 입법의 형태로 귀결되는 법정책을 평가하여 대안적 수단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의 집행에 따른 결과에 합리성・타당성・공정성 등을 부여
한다.  그리고  제시된  평가기준은  국가작용과  법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건  또는
평가기준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자체도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및  경제적·
정치적  합리성,  투명성,  민주적  참여성과  국제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