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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2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6147
31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5871
30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5656
29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6763
28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6276
27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6603
26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558
25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6055
24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854
23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921
22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964
21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352
20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501
19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684
18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336
17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431
16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556
15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399
14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165
13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398
12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550
11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7024
10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605
9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566
8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581
7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955
6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7114
5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32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