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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2호 저자 김종세
자료명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개요 본 논문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제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한  본  연구논문에서는  실정법상  마련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의,  우리
나라  실정에  부응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배경,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방향의  재점검과  그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존
중, 사회통합의 인식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착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민
자 언어교육과 적응능력, 일반 국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서 출입
국관리법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출입국관리법, 이민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한국 사회이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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