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3호 |
저자 |
오승규 |
자료명 |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
개요 |
≪국문요지≫ 12세기 프랑스에서 봉건영주의 권력을 의미하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 버넌스 관념은 1990년대 초에 들어 뭔가 더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장 치라는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다의적 개념인 거버넌스는 게임의 장으 로서의 공적 부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조를 다룬다. 여기서는 다양한 참 여자들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조직된다. 거버넌스는 오늘날 미해결된 문제들을 풀기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거버넌스는 통치보다 더 광범위하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정부 메커 니즘과 비공식적 조치들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결정사항들은 파트너로서의 사 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의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공 간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기타 해결할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체도 될 수 있다. 경찰은 거버넌스의 대상이 공공질서에 대한 문제일 때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 이다. 고전적 의미의 안전은 한 국가의 영토 내로 한정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요 청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거버넌스는 특히 협력적 방식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 있고 역동적인 다양한 접근법을 연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망라하고
있다. 다양한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버넌스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면서도 신 중한 경찰개입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이 그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안전 문제는 공공안전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의 임무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시행된 공공안전정책들은 국가가 이제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접근을 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협 약을 통한 협력이 전형적인 예이다. 프랑스의 경찰분야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에 의한 수평적 협력방식은 한국의 경찰개 혁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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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공공정책, 안전, 협력,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방분권, 거버넌스, 지역치안 |
다운로드 |
kalp13(3)_10_오승규.pdf (624.6K)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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