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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오승규
자료명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개요
≪국문요지≫
12세기 프랑스에서 봉건영주의 권력을 의미하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
버넌스 관념은 1990년대 초에 들어 뭔가 더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장
치라는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다의적  개념인  거버넌스는  게임의  장으
로서의 공적 부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조를 다룬다. 여기서는 다양한 참
여자들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조직된다.  거버넌스는
오늘날 미해결된 문제들을 풀기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거버넌스는  통치보다  더  광범위하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정부  메커
니즘과 비공식적 조치들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결정사항들은 파트너로서의 사
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의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공
간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기타 해결할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체도 될
수  있다.
경찰은 거버넌스의 대상이 공공질서에 대한 문제일 때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
이다. 고전적 의미의 안전은 한 국가의 영토 내로 한정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요
청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거버넌스는  특히  협력적  방식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 있고 역동적인 다양한 접근법을 연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망라하고
있다. 다양한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버넌스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면서도 신
중한  경찰개입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이  그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안전 문제는 공공안전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의  임무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시행된  공공안전정책들은
국가가  이제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접근을  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협
약을  통한  협력이  전형적인  예이다.  프랑스의  경찰분야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에 의한 수평적 협력방식은 한국의 경찰개
혁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주제어 공공정책, 안전, 협력,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방분권, 거버넌스, 지역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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