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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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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38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1288
9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1593
8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1417
7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1526
6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1529
5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1622
4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1465
3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1560
2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1541
1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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