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2 페이지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5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3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5041

22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5154

21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5125

20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6531

19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6941

18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6464

17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6525

16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6234

15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6363

14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6297

13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6323

12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6567

11	2019	제19권 제2호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6610

10	2019	제19권 제2호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박미숙	6505

9	2019	제19권 제1호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5023

8	2019	제19권 제1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5077

7	2019	제19권 제1호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5186

6	2019	제19권 제1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5476

5	2019	제19권 제1호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4788

4	2019	제19권 제1호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중,왕람	4883

3	2019	제19권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4866

2	2019	제19권 제1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4902

1	2019	제19권 제1호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4956

1 2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