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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이윤환
자료명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개요
 Ⅰ. 서 론
 Ⅱ. 외국인 참정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자치제 차원의 외국인 참정권논의
 Ⅲ. 외국인 참정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
 Ⅳ. 결 론
주제어 장기거주외국인, 기본적 인권, 민족주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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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3 2005 제5집 제2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이희성 7974
32 2005 제5집 제1호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 최성경 6359
31 2005 제5집 제1호 영국의 의료법 체계 조형원 7334
30 2005 제5집 제1호 現行 集中投票制度의 批判的 考察* 정준우 6298
29 2005 제5집 제1호 독일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방향 정문식 6813
28 2005 제5집 제1호 독일에서의 사후설립규제의 적용범위 정규 6688
27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김남송/전선복 6600
26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6383
25 2005 제5집 제1호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이훈종 6328
24 2005 제5집 제1호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이윤환 6336
23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 개발을 위한 주요국가간 비교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 6225
22 2005 제5집 제1호 보건환경연구원법의 현황 및 개정방안 이무식/이석구/조형원 6202
21 2005 제5집 제1호 航空機 犯罪 豫防을 爲한 法的 對應方案 이만종 6394
20 2005 제5집 제1호 일본의 납세저축조합제도 이기욱 6449
19 2005 제5집 제1호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작용의 목적 오승규 6643
18 2005 제5집 제1호 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안성포 6315
17 2005 제5집 제1호 국제거래에 있어서 CIF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송달섭 6904
16 2005 제5집 제1호 美國法上 二重代表訴訟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硏究* 손영화 6346
15 2005 제5집 제1호 미군주둔지역지원입법의 제정방향 소성규 6348
14 2005 제5집 제1호 대표소송 비용의 보상 성승제 6474
13 2005 제5집 제1호 연방헌법재판소와 주민의 보건 Udo Steiner /변무웅 역 6730
12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6796
11 2005 제5집 제1호 입법학과 입법정책 박영도 6021
10 2005 제5집 제1호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김현준 6024
9 2005 제5집 제1호 스팸메일의 規制動向에 관한 考察 김태한 5937
8 2005 제5집 제1호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김영균 6581
7 2005 제5집 제1호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김성진 6467
6 2005 제5집 제1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김경호 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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