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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안성포
자료명 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개요

우리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최근에 원고적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결합기업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종속회사 주주에게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제정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기존의 사업회사가 순수지주회사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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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5 제5집 제1호 美國法上 二重代表訴訟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硏究* 손영화 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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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5 제5집 제1호 대표소송 비용의 보상 성승제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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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6186
11 2005 제5집 제1호 입법학과 입법정책 박영도 5456
10 2005 제5집 제1호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김현준 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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