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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오승규
자료명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작용의 목적
개요

행정작용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경찰과 공공역무를 구별하면서 소개된다. 전자는 규정에 의해 본질적으로 질서유지를 보장하는 데 있다. 후자는 그 필요에 상응하는 公物의 管理를 충당하는 데 있다. 개요에서의 이러한 구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구별은 미묘한 차이를 표현함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질서유지는 공물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고(예를 들어 도로의 조명이 안전에 기여한다), 공역무는 규칙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수집 규칙). 그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의 사명은 그 자체로 공역무에 상응한다. 경찰은 하나의 공역무이다. 어느 정도로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1)과 공역무(§2)를 차례로 고찰할 때 그 접점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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