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정책학회 회원님 제위,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2025년 12월 5일(금)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를 대주제로 동계 학술대회(제99회 정기학술대회, 2021년부터 정기학술대회 횟수를 가산하였습니다)를 개최합니다.

시 간
내 용
등록 및 개회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 길준규 회장(한국법정책학회)
환영사 : 정호경 소장(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기념촬영
제1부
14:00~15:40
주제발표(1) :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규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 :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발제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토론 : 권지현 교수(광운대학교), 이희옥 박사(한양대학교)
주제발표(2) : 조건부 구속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사회 :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발제 : 이상훈 교수(한양대학교)
토론 : 김재윤 교수(건국대학교), 박재평 교수(충북대학교)
15:40~16:00
휴식
제2부
16:00~17:40
주제발표(3) :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향후 과제 
사회 : 이기욱 교수(호원대학교)
발제 : 김성화 박사(사법정책연구원)
토론 : 박준선 교수(제주대학교),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주제발표(4) : 부동산 규제와 시장 자유의 충돌: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법적 평가
사회 : 이기욱 교수(호원대학교)
발제 : 이종덕 교수(대진대학교)
토론 : 신주희 교수(광운대학교), 여횡호 박사(한양대학교) 
17:40~18:00
 <정기총회 및 폐회>
정기총회
폐회사 : 길준규 회장(한국법정책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 한국법정책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