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회원님 제위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는 9월 30일(금)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법정책적 검토 : 분권과 협치 그리고 균형발전"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법정책학회 드림
2022년 법정책학회/충남대 법학연구소 추계 학술대회 |
□ 대 주 제
새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법정책적 검토
: 분권과 협치 그리고 균형발전
□ 주최 및 주관
○ 주 최: (사)한국법정책학회/충남대 법학연구소/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2년 9월 30일 (금) 13:30 - 18:00
○ 장 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의실(106호)
□ 후원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행사개요(안)
개회식 - 사회 : 박진근 교수(대전대, 총무이사)
13.00-13.30 등록 및 접수
13.30?14.00 개회사: 위계찬 교수(한양대,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환영사: 최인호 교수(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대한민국 시도지사 사무총장
사진촬영
[제1부]
사회 : 명재진 교수(충남대)
14:00-14:50
발제: 김희진 박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토론: 강인태(충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진 과장(행정안전부)
14:50-15:40
발제: 오승규 연구위원(지방세연구원)
-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토론: 김형섭 교수(한밭대), 신유호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40-16:00 커피 타임
[제2부]
사회 : 노기호 교수(군산대, 수석부회장)
16:00-16:50
발제: 방동희 교수(부산대)
-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토론: 정문식 교수(한양대), 김종세 교수(계명대)
16:50-17:40
발제: 이석민 박사(DAO법 연구회 회장)
- “지방자치와 뉴노멀 : 지방분권 촉진 기제로서의 DAO”
토론: 강기봉 박사(한양대), 최혜선(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17.40?18.00
종합토론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