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전 근대성과 직역이기주의에 따른 역사를 거스르는 계엄령과 내란사태로 인하여 봄이 오지 않을 것처럼 눈이 내렸어도, 다시 자연의 이치에 따라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법정책학회는 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을 개최합니다. 제95회 학술대회는 최근 계엄 및 내란사태에 따른 정치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등에 따른 경제침체에 따른 첨예한 논란을 법정책학의 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이 있습니다. 우리 학회지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의 손용근 변호사님이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학술상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학술상 선정위원회는 ‘2024년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더욱이 후원자이신 손용근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셔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그 연구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제18대 회장으로 학회발전에 기여해주신 성승제 박사님(한국법제연구원)을 고문으로 추대하고자 학회 발전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지원해주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최 원 소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기후변화로 변화무쌍한 날씨이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현안을 주제로 하는 학술행사에 많은 회원님들께 왕림해 주셔서 학술교류와 친교의 장을 열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길준규 교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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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제93회 학술대회(2025년 춘계)
◎ 일 시 : 2025. 4. 4.(금) 13:30~18:00
◎ 장 소 : 아주대학교 연암관(법학전문대학원) 905호
◎ 대주제 : 정치불안과 경제침체 시대의 법정책학의 과제
◎ 공동개최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13:30~ 14:00 | <개회식> 전체 사회 : 박준선 국제이사 개회사 : 길준규 회장(한국법정책학회) 환영사 : 최원 소장(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격려사 : 손용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학술상 시상 (손용근 자문위원) 기념촬영 |
[제1부] 14:00~ 15:40 | 사회 : 이광진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
제1주제 : 12.3계엄 · 탄핵의 헌법 쟁점들 발제 : 김래영 교수(단국대학교) 토론 : 노희범 변호사(HB 법률사무소),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
제2주제 :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법적 책임: Trump v. US 판례를 중심으로 발제 : 안수찬 박사(한양대학교) 토론 : 장윤영 교수(아주대학교), 홍선기 교수(동국대학교) |
15:40~ 16:00 | 휴식 |
[제2부] 16:00~ 17:40 | 사회 : 이기욱 교수(호원대학교) |
제3주제 : 미국 금융규제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발제 : 박준선 교수(제주대학교) 토론 : 권용수 교수(건국대학교), 지광운 교수(군산대학교) |
제4주제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형법적 대응과 한계 발제 : 박세영 박사(한양대학교) 토론 : 김민규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희옥 박사(한양대학교) |
17:40~ 18:00 | <폐회 및 임시총회> 임시총회 전임회장 고문 추대 및 공로패 증정 (회장) 폐회사 : 길준규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회장) |
| 만 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