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회원님 제위
안녕하세요?
“남북 경협, 평화경제특구, 남북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2020년 12월 4일(금)에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에서 개최되는
한국법정책학회 2020년 동계 공동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정책학회 드림
- 아 래 -
(사)한국법정책학회
2020년 동계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1. 학술대회 개요
가. 주제 : 남북 경협, 평화경제특구, 남북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나. 일시 : 2020. 12. 4.(금) 13시 30분 ~ 18시 00분
다. 장소 :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 301호(대형 강의실)/401호(국제세미나실)
라. 주최 : (사)한국법정책학회/LH 한국토지주택공사/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마. 목 적 :
- 남북한 경제협력,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현안을 모색하고, 통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 도출
- 통일과정에서 논의할 주요 쟁점들을 학계와 정책연구기관 간 상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 성과 도출
2.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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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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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개회식
[301호] |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30 [개회식]
사회 : 박수곤(경희대학교 교수)
-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소성규(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환영사 : 변창흠(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축 사 :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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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301호] |
14:30-14:40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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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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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구 분야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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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6:10 사회 : 박정원(국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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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발제자 : 이철수(신한대학교 교수)
[2주제]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입법안 검토와 법·정책안 연구
발제자 : 심민석(숭실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3주제] 남북공동특구 추진방안
발제자 : 최대식(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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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6:1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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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사회 : 김두환(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도시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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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자 : 김봉준(LH 남북협력처 북한센터장), 김세준(경기대학교 교수), 정영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안수길(명지대학교 교수), 박신욱(경상대학교 교수), 한성훈(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정문식(한양대학교 교수) 및 발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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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력 분야 [4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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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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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6:40 사회 : 이헌환 교수(아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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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 법제개선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전략적 변곡점의 남북교류
발제자 : 최은석(공군사관학교 교수)
토론자 : 이로문(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최성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희(법제처 사무관)
[2주제] 북한의 부동산제도와 남북한 공동개발협력방안
발제자 : 김선주(경기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임식(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사장), 위계찬(한양대학교 교수), 이종덕(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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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6:40-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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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40 사회 : 홍선기(국회의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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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콘서트]
각 주제별 아이디어를 작성해서 PPT로 발표하는 방식. 각 세션 주제 발표자와 청중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유토론 방식.
1. 선지원(광운대학교 교수)
2. 김재광(선문대학교 교수)
3. 최천운(경남대학교 교수)
4. 이병원(통일부 국장)
5. 김형석(통일부 전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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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 |
17:40-17:50
수석부회장 선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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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17:50-18:00 사회 :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폐회사 : 소성규 교수 (한국법정책학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