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한중일 공동 학술 세미나

(2013 한국법정책학회(KALP) 국제학술대회)

제36회 한국법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龍谷大学(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일본 龍谷大学(류코쿠대학)  법학회 공동 심포지움

주제: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법 정책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 09:30 ～ 18:20

장소: 일본 교토, 龍谷大学 紫英館　대회의실（２Ｆ）

주최: 한국법정책학회, 일본 용곡대학　사회과학연구소

■ 개회 09:30 ～10:40

09:30～10:00 등록 및 인사

전체사회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

10:00～10:20　개회사: 강동욱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교수)

10:20～10:40　기조발제：矢野　昌浩（야노 마사히로: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 제1부 10:40～12:20

사회자 (이희성 원광대학교 교수）

10:40～11:30 “ 일본에 있어 노동규제 개혁의 동향 ”

발표자: 脇田　滋（와키타 시게루: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토론자: (정영훈 한국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11:30～12:20 한국과 일본에 있어 노동정책의 비교 분석

발표자: 尹盛國 (오사카 지방자치연구센터 연구원)

토론자: 脇田　滋（와키타 시게루: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강기봉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12:20 ～13:30 중식

■ 제2부 13:30～15:30

사회자 木下秀雄(大阪市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13:30～14:20 실업·반실업의 상태화와 생활보호법의과제

발표자: 田中明彦 (다나카 아키히코: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토론자: (김선광 원광대학교 교수)

14:20～15:10 한국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정책의 개편

발표자: 이호용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자: 濱畑芳和 (하마바타 요시카즈: 立正大學 教授)

15:10～15:30 휴식

■ 제2-1부 13:30～15:30 [법과 정책의 현대적 이슈]

사회자 안택식(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13:30～13:50 형법상 단순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자: 주용기 (서남대학교 교수)

13:50～14:10 - 한국의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관한 고찰

발표자: 강동욱 (동국대학교 교수)

14:10～14:30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윤창술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4:30-14:50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발표자 : 강기봉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14:50—15:20

집단토론 : 矢野　昌浩（야노 마사히로: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脇田　滋（와키타 시게루: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실장)

15:20～15:30 휴식

■ 제3부 15:3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