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정책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주관 : (사)한국법정책학회 / 동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1층)
일시 : 2013년 11월 23일 오후 1:00 -
대주제 : 통신비밀보호정책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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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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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 등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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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 개 회 식 ]
사 회 : 노 기 호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군산대학교)
인사말씀 : 강 동 욱 교수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인사말씀 : 동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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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20 |
□ 기조연설 : 통신비밀보호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자 :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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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5:10 |
□ 주제1 : 통신비밀보호정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검토
사회자 :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발표자 : 이성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토론자 : 정정원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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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5:3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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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16:20 |
□ 주제2 : 감청표준화와 감청규제
사회자 : 주용기 교수(서남대학교)
발표자 : 손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선우)
토론자 : 김태훈 교수(성신여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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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17:10 |
□ 주제3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자 : 김성필 교수(호원대학교)
발표자 :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토론자 : 임규철 교수(동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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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17:40 |
[ 총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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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
[ 만 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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