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16년 5월 21일(토) 13:00 - 18:00
장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주제 『법정책의 최근 동향』

등록: 13:00 - 13:40
개회사/환영사 등 13:40 - 14:00

                                                           사회 : 김종일 박사 (법무부)
개회사  이훈종 회장(동국대)
환영사  이희성 원장(원광대)

제1세션   『21세기 법학의 통섭』

제1부
사회자: 안택식 교수 (강릉원주대)

1주제(14:00 - 14:50): 현대사회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법적·법정책적 관계와 역할
발표: 이희성 교수 (원광대)
토론: 정규 교수 (공주대) 토론: 정영훈 연구관 (헌법재판소연구원)

2주제(16:00 - 16:50) : 형법 규정과 상법 벌칙 조항의 통섭 방안
발표: 송호신 교수(교통대)
토론: 윤상민 교수 (원광대) 토론: 김형준 수석연구원 (정보화진흥원)

휴식: 15:40 – 16:00

제2부
사회자: 김성필 교수 (호원대)

3주제(14:50 - 15:40): 금융자산 명의신탁 규제 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발표: 최성근 교수(영남대)
토론: 손영화 교수(인하대) 토론: 이기욱 박사 (세무법인 가나)

4주제(16:50 - 17:40): 프랑스 중앙은행의 조직과 기능
발표: 오승규 교수 (중원대)
토론: 성승제 연구위원 (법제연) 토론: 김선협 박사 (동국대)

제2세션 『21세기 사회적안전과 법정책』

제1부
사회자: 강동욱 교수 (동국대)

1주제(14:00 - 14:50)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실증적 고찰 –대법원 2015.11.19. 선고2015두295판결을 중심으로-
발표: 김선광 교수 (원광대)
토론: 윤창술 교수(경남과기대) 토론: 이호용 (한양대)

2주제(14:50 - 15:40): 하구(역) 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미국의 하구 복원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심영규 교수 (동아대)
토론: 류권홍 교수 (원광대)                 토론: 박종원 교수 (부경대)

휴식: 15:40 – 16:00

제2부
사회자: 주용기 교수 (서남대)

3주제(16:00 - 16:50): 금융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
발표: 박진근 교수 (대전대)
토론: 정우형 교수 (명지전문대)        토론: 봉영준 박사 (한양대학교)

4주제(16:50 - 17:40): 사업장의 양질 노동에 관한 소고-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발표: 조흠학 박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토론: 이중구 단장 (인터넷진흥원)    토론: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정리 및 이동 : 17:40 - 18:00
만찬: 18:0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