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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자료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개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Collaborative Cooperation Fund

개도국 지위 포기·지역소멸 등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정부 중심의 사업 및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정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생기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생기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어촌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기업 간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및 농어업과 관련이 높은 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농어촌, 협력재단, 기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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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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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4714
3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4465
3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4210
3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4432
3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4156
3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4160
3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5048
3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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