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오승규
자료명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작용의 목적
개요

행정작용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경찰과 공공역무를 구별하면서 소개된다. 전자는 규정에 의해 본질적으로 질서유지를 보장하는 데 있다. 후자는 그 필요에 상응하는 公物의 管理를 충당하는 데 있다. 개요에서의 이러한 구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구별은 미묘한 차이를 표현함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질서유지는 공물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고(예를 들어 도로의 조명이 안전에 기여한다), 공역무는 규칙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수집 규칙). 그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의 사명은 그 자체로 공역무에 상응한다. 경찰은 하나의 공역무이다. 어느 정도로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1)과 공역무(§2)를 차례로 고찰할 때 그 접점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주제어
다운로드

 오승규5-1.pdf (57.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1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김남송/전선복 5918
80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5717
79 2005 제5집 제1호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이훈종 5637
78 2005 제5집 제1호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이윤환 5651
77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 개발을 위한 주요국가간 비교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 5574
76 2005 제5집 제1호 보건환경연구원법의 현황 및 개정방안 이무식/이석구/조형원 5589
75 2005 제5집 제1호 航空機 犯罪 豫防을 爲한 法的 對應方案 이만종 5727
74 2005 제5집 제1호 일본의 납세저축조합제도 이기욱 5780
73 2005 제5집 제1호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작용의 목적 오승규 5965
72 2005 제5집 제1호 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안성포 5644
71 2005 제5집 제1호 국제거래에 있어서 CIF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송달섭 6204
70 2005 제5집 제1호 美國法上 二重代表訴訟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硏究* 손영화 5700
69 2005 제5집 제1호 미군주둔지역지원입법의 제정방향 소성규 5752
68 2005 제5집 제1호 대표소송 비용의 보상 성승제 5848
67 2005 제5집 제1호 연방헌법재판소와 주민의 보건 Udo Steiner /변무웅 역 6112
66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6176
65 2005 제5집 제1호 입법학과 입법정책 박영도 5447
64 2005 제5집 제1호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김현준 5438
63 2005 제5집 제1호 스팸메일의 規制動向에 관한 考察 김태한 5352
62 2005 제5집 제1호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김영균 5979
61 2005 제5집 제1호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김성진 5822
60 2005 제5집 제1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김경호 6015
59 2005 제5집 제1호 미군공여지역의 반환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5841
58 2005 제5집 제1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이용상 유의점 고찰 ― 재무구조의 개편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 권재열 5787
57 2005 제5집 제1호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곽병선 6573
56 2005 제5집 제1호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6276
55 2004 제4집 제2호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경영학박사) 8581
54 2004 제4집 제2호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 송호신 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