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05 |
발행호수 |
제5집 제1호 |
저자 |
박영도 |
자료명 |
입법학과 입법정책 |
개요 |
오늘날의 사회가 본질상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 역시 폐쇄적인 가치체계에 따른 정태적 권리획정이나 이에 따른 국가권력의 구속 또는 통제를 우선적 관심사로 여기던 것에서 탈피하여 점차 변화해 나가는 가치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법규범은 사회 및 국가의 동태적 통합과정을 긍정하고, 그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하여 그러한 통합과정을 촉진시키는 정의 내지 공익실현을 위한 조정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특히, 적극국가 내지 행정국가화 상황에서 법규범은 종래의 권리․의무획정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임무부여적․문제해결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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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입법학, 입법정책, 법정책학, 입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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